27.PF(Project Financing)대출을 유동화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BS와 ABCP의 정의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자산유동화 절차는 '자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넘기는가(양도방식·반환청구권)'와 '그 유동화가 어느 법에 근거하는가(자산유동화법 vs 상법)'라는 두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정답은 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ABCP의 반복적 유동화 등록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등록기관은 금융위원회다. 선지별로 보면 ① ABS는 유치권의 방법으로, ABCP는 근저당의 방법으로 사업부지를 피담보채무의 담보로 확보하여야 한다. → O. 각 선지의 내용이 명확한 정오(正誤) 판단이 어려운 문제로 정답 없이 전원 처리되었으므로 앱 적용 시 모든 보기를 [O]로 처리한다. ② ABS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이전 회차의 유동화계획을 따를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 없이 금번 회차에도 동일하게 재발행할 수 있다. → O. 각 선지의 내용이 명확한 정오(正誤) 판단이 어려운 문제로 정답 없이 전원 처리되었으므로 앱 적용 시 모든 보기를 [O]로 처리한다. ③ ABS는 유동화 도관체(conduit)가 개발업체에 직접 PF대출을 제공한 후 해당 대출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다. → O. 각 선지의 내용이 명확한 정오(正誤) 판단이 어려운 문제로 정답 없이 전원 처리되었으므로 앱 적용 시 모든 보기를 [O]로 처리한다. ④ 공사대금 재원이 필요한 경우, 시행사는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재원을 시공사에 지급한다. → O. 각 선지의 내용이 명확한 정오(正誤) 판단이 어려운 문제로 정답 없이 전원 처리되었으므로 앱 적용 시 모든 보기를 [O]로 처리한다. ⑤ 채권형 ABS와 ABCP에서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모든 개인투자자는 소득세 납부의무를 가진다. → O. 각 선지의 내용이 명확한 정오(正誤) 판단이 어려운 문제로 정답 없이 전원 처리되었으므로 앱 적용 시 모든 보기를 [O]로 처리한다. 암기 팁 ·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로 하며,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의 방식으로 하고 양도인은 그 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법상 방법(자산담보부기업어음 등)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활용해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이 아니다). 함정 ABCP의 반복적 유동화 등록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등록기관은 금융위원회다. 한 줄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ABS뿐 아니라 상법상 방법에 따른 ABCP로도 유동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