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PF(Project Financing)대출을 유동화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BS는 유치권의 방법으로, ABCP는 근저당의 방법으로 사업부지를 피담보채무의 담보로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X

ABS·ABCP가 사업부지를 유치권이나 근저당 중 무엇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유치권은 약정으로 설정하는 권리가 아니다(민법 제320조).

② ABS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이전 회차의 유동화계획을 따를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 없이 금번 회차에도 동일하게 재발행할 수 있다.

정답: X

유동화전문회사가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1개뿐이라, 이전 회차 계획으로 새 발행의 등록을 갈음할 수 없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

③ ABS는 유동화 도관체(conduit)가 개발업체에 직접 PF대출을 제공한 후 해당 대출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다.

정답: X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는 유동화자산의 양수·관리·처분과 증권 발행 등이고, 직접 대출은 그 목록에 없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④ 공사대금 재원이 필요한 경우, 시행사는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ABCP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재원을 시공사에 지급한다.

정답: X

공사대금채권은 시공사가 시행사에게 가진 채권이라 시행사가 이를 담보로 ABCP를 발행할 수 없다 — 그 유동화는 시공사의 채권을 넘겨받은 유동화회사가 한다.

⑤ 채권형 ABS와 ABCP에서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 모든 개인투자자는 소득세 납부의무를 가진다.

정답: X

ISA 계좌에서 받은 이자는 한도(200만원·400만원)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으므로 모든 개인투자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