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투기, 저소득층 주거문제, 부동산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정답: O

정부 개입은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바로잡는 경제적 기능과 저소득층 주거처럼 형평을 이루는 정치적 기능에 근거하며, 투기 억제도 그 목적이다.

② 부동산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정답: O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대표적 시장실패 원인이다.

③ 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다.

정답: O

토지비축은 정부가 직접 땅을 사들여 쌓아 두는 것이라 직접개입에 해당한다.

④ 토지수용,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금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이다.

정답: X

토지수용은 직접개입이지만 종합부동산세·담보인정비율·개발부담금은 세금·금융·부담금으로 유도하는 간접개입이다.

⑤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민간분양주택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산업의 채산성·수익성을 저하시켜 신축 민간주택의 공급을 축소시킨다.

정답: O

분양가를 규제하면 채산성이 떨어져 신규 민간주택 공급이 줄고, 분양 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