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투기, 저소득층 주거문제, 부동산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정답: O

부동산투기·저소득층 주거문제·비효율성 → 정부 개입 근거. 옳다.

② 부동산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정답: O

시장실패 원인: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성. 옳다.

③ 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다.

정답: O

토지비축제도: 정부가 직접 토지 매입·보유 → 직접개입. 옳다.

④ 토지수용,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금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이다.

정답: X

분류: - 토지수용: 직접개입 ✓ - 종합부동산세: 간접개입(세제·조세) - 담보인정비율(LTV): 간접개입(금융규제) - 개발부담금: 간접개입(부담금) '모두 직접개입수단'은 틀렸다.

⑤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민간분양주택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산업의 채산성·수익성을 저하시켜 신축 민간주택의 공급을 축소시킨다.

정답: O

분양가 규제 → 채산성 저하 → 공급 축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