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3년 제34

감정평가의 방식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비교방식)

35.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20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23.10.28.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23.01.01.기준)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3.01.01.∼2023.10.28.)

- 주거지역: 3% 상승

-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에 비해 개별요인 10% 우세하고, 표준지 기호 2에 비해 개별요인 3% 열세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50%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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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학개론 3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비교표준지 선택: 대상토지(일반상업지역, 상업용)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모두 동일한 표준지 기호 2(일반상업지역, 상업용) 선택. 표준지 2 공시지가: 8,000,000원/㎡ 시점수정(상업지역 5% 상승): × 1.05 지역요인: × 1.00 (인근지역) 개별요인(기호 2 대비 3% 열세): × 0.97 기타요인(50% 증액): × 1.50 시산가액 = 8,000,000 × 1.05 × 1.00 × 0.97 × 1.50 = 8,000,000 × 1.52775 = 12,222,000원/㎡

  1. 6,798,000원/㎡

    정답: X

    표준지 기호 1을 비교표준지로 잡거나 그 밖의 요인 보정을 빠뜨린 값이다. 대상토지는 일반상업지역의 상업용이므로 용도지역과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 기호 2를 골라야 한다.

  2. 8,148,000원/㎡

    정답: X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50을 반영하지 않은 값에 가깝다. 상승식이므로 800만원 × 1.05 × 1.00 × 0.97 × 1.50을 차례로 곱해야 한다.

  3. 10,197,000원/㎡

    정답: X

    개별요인이나 시점수정 가운데 하나를 빠뜨린 값이다. 표준지 기호 2에 비해 3퍼센트 열세이므로 0.97을 곱하고, 상업지역의 지가변동률 5퍼센트 상승이므로 1.05를 곱한다.

  4. 12,222,000원/㎡

    정답: O

    표준지 기호 2의 공시지가 800만원에 시점수정 1.05, 지역요인 1.00, 개별요인 0.97, 그 밖의 요인 1.50을 차례로 곱한 값이다. 비교표준지를 용도지역과 이용상황이 같은 것으로 고르는 것이 첫 단계다.

  5. 13,860,000원/㎡

    정답: X

    개별요인의 열세를 우세로 뒤집어 1.10을 곱한 값에 가깝다. 표준지 기호 1에 대한 10퍼센트 우세는 그 표준지를 골랐을 때 쓰는 값이고, 기호 2를 골랐으므로 3퍼센트 열세인 0.97을 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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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표준지 가격을 출발점으로 삼아 평가시점의 시간차, 지역의 위치차, 필지의 개별조건차를 차례로 설명하는 구조다.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단순히 순서를 바꾼 것보다 요인을 누락하거나 비교 방향을 뒤집는 실수가 더 위험하다. 정답은 ④ 「12,222,000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비교치의 분자·분모를 뒤집거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중 하나를 빠뜨리는 실수가 잦다. 대상 토지가 표준지보다 우세하면 해당 비교치는 원칙적으로 1보다 커지는지까지 검산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6,798,000원/㎡ → X. 비교표준지 선택: 대상토지(일반상업지역, 상업용)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모두 동일한 표준지 기호 2(일반상업지역, 상업용) 선택. 표준지 2 공시지가: 8,000,000원/㎡ 시점수정(상업지역 5% 상승): × 1.05 지역요인: × 1.00 (인근지역) 개별요인(기호 2 대비 3% 열세): × 0. ② 8,148,000원/㎡ → X. 비교표준지 선택: 대상토지(일반상업지역, 상업용)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모두 동일한 표준지 기호 2(일반상업지역, 상업용) 선택. 표준지 2 공시지가: 8,000,000원/㎡ 시점수정(상업지역 5% 상승): × 1.05 지역요인: × 1.00 (인근지역) 개별요인(기호 2 대비 3% 열세): × 0. ③ 10,197,000원/㎡ → X. 비교표준지 선택: 대상토지(일반상업지역, 상업용)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모두 동일한 표준지 기호 2(일반상업지역, 상업용) 선택. 표준지 2 공시지가: 8,000,000원/㎡ 시점수정(상업지역 5% 상승): × 1.05 지역요인: × 1.00 (인근지역) 개별요인(기호 2 대비 3% 열세): × 0. ⑤ 13,860,000원/㎡ → X. 비교표준지 선택: 대상토지(일반상업지역, 상업용)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모두 동일한 표준지 기호 2(일반상업지역, 상업용) 선택. 표준지 2 공시지가: 8,000,000원/㎡ 시점수정(상업지역 5% 상승): × 1.05 지역요인: × 1.00 (인근지역) 개별요인(기호 2 대비 3% 열세): × 0. ④ 12,222,000원/㎡ → O. 비교표준지 선택: 대상토지(일반상업지역, 상업용)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모두 동일한 표준지 기호 2(일반상업지역, 상업용) 선택. 표준지 2 공시지가: 8,000,000원/㎡ 시점수정(상업지역 5% 상승): × 1.05 지역요인: × 1.00 (인근지역) 개별요인(기호 2 대비 3% 열세): × 0. 암기 팁 ·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으면 같은 수급권 안의 유사지역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과 평가시점 사이의 지가변동률을, 지역요인·개별요인은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간 위치·조건 차이를 반영한다. · 각 보정치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순서대로 곱하여 최종 가액을 산정한다. 함정 비교치의 분자·분모를 뒤집거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중 하나를 빠뜨리는 실수가 잦다. 대상 토지가 표준지보다 우세하면 해당 비교치는 원칙적으로 1보다 커지는지까지 검산한다. 한 줄 예 표준지 공시지가가 ㎡당 200만원이고 시점수정 1.05, 지역요인 0.98, 개별요인 1.10, 그 밖의 요인 1.00이면 ㎡당 가액은 200만원×1.05×0.98×1.10=약 226.3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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