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의 방식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비교방식)35.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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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표준지 가격을 출발점으로 삼아 평가시점의 시간차, 지역의 위치차, 필지의 개별조건차를 차례로 설명하는 구조다.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단순히 순서를 바꾼 것보다 요인을 누락하거나 비교 방향을 뒤집는 실수가 더 위험하다. 정답은 ④ 「12,222,000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비교치의 분자·분모를 뒤집거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중 하나를 빠뜨리는 실수가 잦다. 대상 토지가 표준지보다 우세하면 해당 비교치는 원칙적으로 1보다 커지는지까지 검산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6,798,000원/㎡ → X. 비교표준지 선택: 대상토지(일반상업지역, 상업용)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모두 동일한 표준지 기호 2(일반상업지역, 상업용) 선택. 표준지 2 공시지가: 8,000,000원/㎡ 시점수정(상업지역 5% 상승): × 1.05 지역요인: × 1.00 (인근지역) 개별요인(기호 2 대비 3% 열세): × 0. ② 8,148,000원/㎡ → X. 비교표준지 선택: 대상토지(일반상업지역, 상업용)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모두 동일한 표준지 기호 2(일반상업지역, 상업용) 선택. 표준지 2 공시지가: 8,000,000원/㎡ 시점수정(상업지역 5% 상승): × 1.05 지역요인: × 1.00 (인근지역) 개별요인(기호 2 대비 3% 열세): × 0. ③ 10,197,000원/㎡ → X. 비교표준지 선택: 대상토지(일반상업지역, 상업용)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모두 동일한 표준지 기호 2(일반상업지역, 상업용) 선택. 표준지 2 공시지가: 8,000,000원/㎡ 시점수정(상업지역 5% 상승): × 1.05 지역요인: × 1.00 (인근지역) 개별요인(기호 2 대비 3% 열세): × 0. ⑤ 13,860,000원/㎡ → X. 비교표준지 선택: 대상토지(일반상업지역, 상업용)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모두 동일한 표준지 기호 2(일반상업지역, 상업용) 선택. 표준지 2 공시지가: 8,000,000원/㎡ 시점수정(상업지역 5% 상승): × 1.05 지역요인: × 1.00 (인근지역) 개별요인(기호 2 대비 3% 열세): × 0. ④ 12,222,000원/㎡ → O. 비교표준지 선택: 대상토지(일반상업지역, 상업용)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모두 동일한 표준지 기호 2(일반상업지역, 상업용) 선택. 표준지 2 공시지가: 8,000,000원/㎡ 시점수정(상업지역 5% 상승): × 1.05 지역요인: × 1.00 (인근지역) 개별요인(기호 2 대비 3% 열세): × 0. 암기 팁 ·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으면 같은 수급권 안의 유사지역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과 평가시점 사이의 지가변동률을, 지역요인·개별요인은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간 위치·조건 차이를 반영한다. · 각 보정치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순서대로 곱하여 최종 가액을 산정한다. 함정 비교치의 분자·분모를 뒤집거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중 하나를 빠뜨리는 실수가 잦다. 대상 토지가 표준지보다 우세하면 해당 비교치는 원칙적으로 1보다 커지는지까지 검산한다. 한 줄 예 표준지 공시지가가 ㎡당 200만원이고 시점수정 1.05, 지역요인 0.98, 개별요인 1.10, 그 밖의 요인 1.00이면 ㎡당 가액은 200만원×1.05×0.98×1.10=약 226.3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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