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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23 / 2

1차 · 부동산학개론

34회 · 2023부동산의 개념과 분류기출 all-in-one: 부동산의 복합개념과 경제적·물리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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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부동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성, 수급조절, 시장정보를 포함한다.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이 포함된다.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은 준부동산으로 간주한다.

공간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지하, 지표, 공중공간이 포함된다.

2023부동산학개론 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민법 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정답: O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옳다.

  2.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부동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성, 수급조절, 시장정보를 포함한다.

    정답: O

    경제적 측면: 수익성·수급조절·시장정보 포함. 옳다.

  3.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이 포함된다.

    정답: X

    물리적 측면에는 공간(지하·지표·공중)과 자연이 포함된다. 생산요소와 자산은 '경제적 측면'에 해당한다. 물리적 측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4.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은 준부동산으로 간주한다.

    정답: O

    준부동산: 등기·등록 공시 가능 동산(선박, 항공기 등). 옳다.

  5. 공간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지하, 지표, 공중공간이 포함된다.

    정답: O

    공간적 측면: 지하, 지표, 공중공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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