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민법 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정답: O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그 밖의 물건을 동산으로 나눈다(민법 제99조).

②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부동산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성, 수급조절, 시장정보를 포함한다.

정답: O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은 자산·생산요소·소비재·상품으로 보며, 수익성·수급조절·시장정보가 그 가치에 영향을 준다.

③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이 포함된다.

정답: X

생산요소·자산은 경제적 측면의 개념이고, 물리적(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공간·자연·위치·환경이다.

④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은 준부동산으로 간주한다.

정답: O

선박·항공기·자동차·입목처럼 등기·등록으로 공시하는 동산은 준부동산으로 부동산에 준해 다룬다.

⑤ 공간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지하, 지표, 공중공간이 포함된다.

정답: O

공간적 측면에서 부동산은 지표만이 아니라 지하와 공중까지 포함한 입체 공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