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부동산 정책수단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택지소유상한제

정답: O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 폐지되고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해 지금은 시행되지 않는다.

ㄴ. 부동산거래신고제

정답: X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매매 등 거래를 실제 가격으로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지금 시행 중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ㄷ. 토지초과이득세

정답: O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불합치 결정 뒤 1998년 폐지되어 지금은 없다.

ㄹ. 주택의 전매제한

정답: X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전매제한은 주택법에 따라 지금도 시행된다(주택법 제64조).

ㅁ. 부동산실명제

정답: X

명의신탁을 막는 부동산실명제는 지금 시행 중이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ㅂ. 토지거래허가구역

정답: X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우려 지역에 지정되어 지금도 시행 중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ㅅ. 종합부동산세

정답: X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액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매기는 국세로 지금 시행 중이다(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ㅇ. 공한지세

정답: O

공한지세는 예전에 놀리는 땅에 무겁게 매기던 세금으로, 폐지되어 지금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