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REITs의 3종류로 구분되며, 자기관리 REITs의 설립 시 최저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고 주주 1인당 주식소유에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도 제한이 있다.
이해하기
REITs 3종류는 '누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가(자기관리·위탁관리)'와 '어떤 목적의 자산을 다루는가(기업구조조정)'로 구분된다고 이해하면, 유형별 특징을 헷갈리지 않고 암기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REITs는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REITs의 3종류로 구분된다.
- 자기관리 REITs의 설립 최저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다.
- 주주 1인당 주식소유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함정 포인트
X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O위탁관리 REITs는 영업인가·등록 후 자산 투자·운용을 위해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
문제 상황2024년 · 33번
부동산투자회사 (REITs)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상근으로 두어야 하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X감정평가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을 종사한 사람
O감정평가사: 해당 분야 5년 종사 요건(3년이 아님).
X회사는 그 자산을 투자·운용할 때에는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O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체 인력으로 자산을 직접 투자·운용한다.
문제 상황2022년 · 17번
부동산투자회사 (REITs)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 ㄴ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Xㄱ: 자치관리, ㄴ: 위탁관리
O'자치관리'는 REITs 용어가 아님.
X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O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근 직원을 두지 않는 페이퍼컴퍼니 형태이므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직원 자체가 없다.
문제 상황2018년 · 31번
부동산투자회사 (REITs)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X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O정답은 ⑤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현금(금전)으로만 출자하여 설립해야 한다.
X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O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최저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