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다음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정답: O

LTV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라, 이를 강화하면 대출을 조이는 금융규제가 된다.

② 양도소득세 강화

정답: X

양도소득세 강화는 세금으로 수요를 조절하는 조세정책이지 금융규제가 아니다.

③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정답: X

토지거래허가제는 거래 자체에 허가를 받게 하는 토지이용·거래 규제로, 대출과는 관계가 없다.

④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답: X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토지이용규제를 푸는 조치이지 금융규제가 아니다.

⑤ 개발권양도제(TDR) 시행

정답: X

개발권양도제(TDR)는 규제지역의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쓰게 하는 토지이용규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