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0년 제31회
부동산의 특성토지의 특성3.토지의 특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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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각각 서로 다른 경제 현상의 원인으로 연결되므로, 어떤 특성이 어떤 결과(입지 중요성, 희소성·지가, 감가상각 배제, 시장의 불완전경쟁성)를 낳는지 인과관계로 묶어서 암기하면 오답을 피할 수 있다. 정답은 ③ ㄱ, ㄴ, ㄷ 왜 헷갈리냐면요. 부증성 때문에 용도전환(경제적 공급)까지 늘릴 수 없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만 제한하고 용도의 다양성을 통한 경제적 공급은 늘어날 수 있다. 보기별로 보면 ㄹ 영속성은 부동산활동에서 감가상각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 X. 영속성(불소멸성)으로 인해 토지는 마모·소멸이 없으므로 감가상각이 필요 없다. '감가상각 필요성의 근거'는 틀렸다. ㄱ 개별성은 토지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 O. 개별성(이질성): 토지마다 특성이 달라 완전경쟁 불가 → 불완전경쟁시장 요인. 옳다. ㄴ 부증성은 토지이용을 집약화시키는 요인이다. → O. 부증성: 물리적 공급 불가 → 희소성 증가 → 토지이용 집약화. 옳다. ㄷ 부동성은 부동산활동에서 임장활동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 O. 부동성: 위치 고정 → 현지 확인 필요 → 임장활동 필요성. 옳다. 암기 팁 · 부증성은 토지의 물리적(자연적) 공급을 늘릴 수 없게 하지만,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용전환을 통한 경제적(용도적)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 부증성 때문에 용도전환도 늘릴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영속성으로 인해 토지는 물리적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재생산이론·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음), 장기적 배려와 직접환원법(수익환원법) 적용의 근거가 되고, 소유에 따른 자본이득과 이용에 따른 소득이득을 함께 발생시킨다. ·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가 없다는 특성으로 일물일가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완전한 대체를 제약하며 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들지만, 부증성처럼 공급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함정 부증성 때문에 용도전환(경제적 공급)까지 늘릴 수 없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만 제한하고 용도의 다양성을 통한 경제적 공급은 늘어날 수 있다. 한 줄 예 영속성 덕분에 부동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므로, 수익환원법(직접환원법)처럼 미래수익을 가정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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