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정책 수단은 그것이 돈줄을 죄는 것인지 아닌지로 갈린다.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것이 금융규제이고, 세금이나 인허가로 조이는 것은 금융 아닌 규제다.
이해하기
금융규제인지 판별할 때는 '돈을 빌리고 갚는 조건'을 직접 건드리는가만 확인하면 된다 — 세금·용도규제·가격규제는 아무리 시장에 강하게 개입해도 금융규제로 분류되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는 대표적인 금융규제 수단이다.
- 양도소득세 강화,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은 조세정책 수단이지 금융규제가 아니다.
- 토지거래허가제, 개발제한구역·택지개발지구 지정,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개발권양도제(TDR) 시행은 토지이용·가격 규제 수단이지 금융규제가 아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토지거래허가제나 분양가상한제처럼 시장에 강하게 개입하는 정책을 금융규제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들은 대출조건을 건드리지 않으므로 금융규제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