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시지가 제도는 정해서 알리고, 이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 다투게 하는 행정처분의 전형적 구조를 따르므로, 이의신청 기간과 조사·평가 의뢰기관 같은 절차적 숫자·주체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실전에서 중요하다. 정답은 ③ ㄱ, ㄴ, ㄷ, ㅁ 왜 헷갈리냐면요.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잘못 암기하기 쉽다 — 정확히는 '30일'이다. 보기별로 보면 ㄹ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 X.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생략 가능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제외. ㄱ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 O.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생략 가능 ✓ 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 O.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생략 가능 ✓ ㄷ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 O.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생략 가능 ✓ ㅁ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 O.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 공공용): 생략 가능 ✓ 암기 팁 ·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표준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개별공시지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60일이 아니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등의 업무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는 공공용 토지만)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는 그 대상이 아니다… 함정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잘못 암기하기 쉽다 — 정확히는 '30일'이다. 한 줄 예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가치보다 낮게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토지소유자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