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정답: O

표준지로 뽑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따로 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정답: O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매길 일이 없는 토지는 지가를 산정할 필요가 적어 개별공시지가를 생략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ㄷ.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정답: O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도 부담금 산정에 지가가 필요 없어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ㄹ.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정답: X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생략 대상에 없다 — 생략 대상은 표준지, 부담금·조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ㅁ.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정답: O

국세·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도 생략할 수 있지만, 국공유지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