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개입방식에 속한다.

정답: O

금융지원(LTV·DTI 완화 등): 간접개입방식. 옳다.

② 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복지기능도 수행한다.

정답: O

주택정책의 복지기능. 옳다.

③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과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정답: O

PIR·RIR: 가구의 주택지불능력 측정 지표. 옳다.

④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정답: X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특정 주택에 입주해야 하므로 주거지 선택이 제한된다.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임대료 보조(바우처) 방식의 장점이다. 틀렸다.

⑤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이다.

정답: O

주거급여: 현금 지원으로 임대료를 보조 → 소비자보조방식.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