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개입방식에 속한다.

정답: O

금융지원정책은 대출·금리 조건을 바꿔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간접개입 방식이다.

② 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복지기능도 수행한다.

정답: O

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므로 복지정책의 기능도 한다.

③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과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정답: O

PIR은 주택가격을 연소득으로, RIR은 월 임대료를 월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의 지불능력을 나타낸다.

④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정답: X

공공임대주택은 정해진 단지에 입주해야 해 주거지 선택이 제한된다 — 자유로운 선택은 임대료 보조(주택바우처)의 장점이다.

⑤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이다.

정답: O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하므로, 수요자를 직접 돕는 소비자보조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