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대료 규제(가격통제)와 임대료 보조(소득지원)는 둘 다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목표는 같지만, 규제는 시장을 왜곡해 공급을 줄이는 반면 보조는 구매력을 높여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정반대 결과를 낳는다고 구분하면 된다. 정답은 ④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난다고(공급과잉)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공급 부족(초과수요)이 발생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X.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특정 주택에 입주해야 하므로 주거지 선택이 제한된다.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임대료 보조(바우처) 방식의 장점이다. 틀렸다. ① 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개입방식에 속한다. → O. 금융지원(LTV·DTI 완화 등): 간접개입방식. 옳다. ② 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복지기능도 수행한다. → O. 주택정책의 복지기능. 옳다. ③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과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 O. PIR·RIR: 가구의 주택지불능력 측정 지표. 옳다. ⑤ 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이다. → O. 주거급여: 현금 지원으로 임대료를 보조 → 소비자보조방식. 옳다. 암기 팁 ·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이 아니라 초과수요(공급부족·이중가격 형성)를 초래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과 질적 수준을 모두 저하시킬 수 있다. · 임대료 보조정책(주거급여·주택바우처)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하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 주거급여는 소비자보조 방식의 일종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주택 소유자는 무조건 배제되는 것이 아님). 함정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난다고(공급과잉)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공급 부족(초과수요)이 발생한다. 한 줄 예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면, 그 가격에서 임대주택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지는 초과수요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