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다음 중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행위허가제

정답: O

개발행위허가제는 건축물 건축·토지 형질변경 등을 하려면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로 지금도 시행 중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ㄴ. 택지소유상한제

정답: X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 법률이 폐지되었고,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법률 전체를 위헌으로 결정했다(헌재 94헌바37).

ㄷ. 용도지역제

정답: O

용도지역제는 토지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나눠 쓰임새를 정하는 제도로 계속 시행 중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ㄹ. 토지초과이득세제

정답: X

토지초과이득세는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뒤 1998년 폐지되어 지금은 시행되지 않는다(헌재 92헌바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