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O

취득세를 줄이면 거래에 드는 비용이 낮아져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

②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정답: O

증여세는 국세이고,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받을 때 매기므로 취득단계의 조세다.

③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정답: O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면 보유자가 매각을 미루는 동결효과가 생겨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든다.

④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해마다 보유한 주택·토지에 매기는 보유단계의 조세다.

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정답: X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자에게 매기는 보유단계의 지방세다 — 취득단계 지방세는 취득세다(지방세법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