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O

취득세 감면 → 거래비용 감소 → 거래 활성화. 옳다.

②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정답: O

증여세: 국세, 취득단계 부과. 옳다.

③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정답: O

양도세 중과 → 동결효과. 옳다.

④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정답: O

종합부동산세: 국세, 보유단계. 옳다.

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정답: X

재산세는 지방세이나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취득단계'는 틀렸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자에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