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세의 경제적 효과는 결국 '누가 더 이동하기 어려운가(탄력성이 낮은가)'가 부담을 더 진다는 원리 하나로 수렴하므로, 공급·수요 중 어느 쪽이 비탄력적인지부터 확인하면 전가·귀착 문제를 풀 수 있다. 정답은 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동결효과로 인해 매각이 앞당겨지거나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각이 늦춰지고(lock-in) 공급 감소로 가격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받는다. 선지별로 보면 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 X. 재산세는 지방세이나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취득단계'는 틀렸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자에게 부과. ①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O. 취득세 감면 → 거래비용 감소 → 거래 활성화. 옳다. ② 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 O. 증여세: 국세, 취득단계 부과. 옳다. ③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 O. 양도세 중과 → 동결효과. 옳다. ④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 O. 종합부동산세: 국세, 보유단계. 옳다. 암기 팁 · 재산세 부과는 보유비용 증가로 이어져 주택수요를 감소시키고 주택가격을 하락시킨다(수요증가·가격상승은 틀림). ·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완전비탄력적)이면 부동산조세는 전부 토지소유자(공급자)가 부담하며, 일반적으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을수록 공급자의 조세부담이 더 크다. · 양도소득세 중과는 보유자가 처분(매각)을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낳아 부동산 공급을 감소시킨다(매각을 앞당기거나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아니다). 함정 동결효과로 인해 매각이 앞당겨지거나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각이 늦춰지고(lock-in) 공급 감소로 가격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받는다. 한 줄 예 토지의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경우,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는 전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