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①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X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한 것은 행복주택이고,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에게 30년 이상 임대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②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O

영구임대는 기금 없이 재정만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에 50년 이상·영구 임대한다 — 국민임대(30년 이상)와 기간을 구별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③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O

장기전세주택은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월세 없이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④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O

임대로 시작해 일정 기간 뒤 입주자에게 팔 것을 전제로 공급하는 주택이라, 계속 임대하는 영구·국민임대와 다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⑤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O

공공이 기존주택을 전세로 빌려 수급자·청년·신혼부부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다 — 사서 빌려주면 매입임대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