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20년 / 22번
22.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X①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정답
O②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정답
O③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정답
O④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정답
O⑤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정답
2020년 부동산학개론 22번 해설
①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X
①의 설명은 '행복주택'에 대한 정의이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은 행복주택의 대상.
②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O
영구임대주택: 국가 재정 지원, 최저소득계층, 50년 이상·영구 임대. 옳다.
③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O
장기전세주택: 전세계약 방식 공공임대. 옳다.
④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O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옳다.
⑤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O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임차 후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에 전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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