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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20 / 22

1차 · 부동산학개론

31회 · 2020부동산정책론기출 all-in-one: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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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20부동산학개론 2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X

    ①의 설명은 '행복주택'에 대한 정의이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은 행복주택의 대상.

  2.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O

    영구임대주택: 국가 재정 지원, 최저소득계층, 50년 이상·영구 임대. 옳다.

  3.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O

    장기전세주택: 전세계약 방식 공공임대. 옳다.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O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옳다.

  5.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O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임차 후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에 전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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