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결국 '누구를 대상으로(최저소득층·젊은층·취약계층 등)'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는가(신축·전세·매입)'라는 두 축으로 구분하면 정리하기 쉽다. 정답은 ①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별도의 제도로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①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X. ①의 설명은 '행복주택'에 대한 정의이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은 행복주택의 대상. ②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O. 영구임대주택: 국가 재정 지원, 최저소득계층, 50년 이상·영구 임대. 옳다. ③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O. 장기전세주택: 전세계약 방식 공공임대. 옳다. ④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O.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옳다. ⑤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O.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임차 후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에 전대. 옳다. 암기 팁 ·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 임대를,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한다. ·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부터 젊은 층·사회취약계층까지 폭넓게 대상으로 한다. · 장기전세주택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며,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임차·매입해 저소득층 등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함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별도의 제도로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줄 예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