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연도 선택

부동산학개론 · 2020년 제31회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개발 사업방식 (환지·수용·지주공동·민자 등)

25.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방식

○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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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학개론 25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정답: X

    BOT는 준공 뒤 일정 기간 민간이 소유·운영하다가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2.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정답: X

    BTO는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넘기고 민간이 직접 운영해 이용자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한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3. ③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정답: X

    BLT는 민간이 지어 정부에 임대한 뒤 기간이 끝나야 소유권을 넘긴다 — 준공과 동시에 귀속되고 정부가 임차하는 것은 BTL이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4.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정답: O

    BTL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넘기고 정부가 임차료를 내 투자비를 갚는 방식이라, 사용료를 받기 어려운 학교 등에 쓴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5.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

    정답: X

    BOO는 준공과 동시에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않는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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