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방식

○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정답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정답

③ BLT(build-lease-transfer) 방식정답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정답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정답

2020년 부동산학개론 2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정답: X
BOT: 건설 → 운영(소유권 민간) → 소유권 이전.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정답: X
BTO: 건설 → 소유권 이전 → 민간이 운영권 취득.
③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정답: X
BLT: 건설 → 국가에 임대 → 소유권 이전. BTL과 유사하나 순서 다름.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정답: O
BTL(Build-Transfer-Lease): -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 -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 인정 - 국가·지자체가 임차하여 사용·수익 - 학교·문화시설 등 사용료 징수 어려운 시설에 활용 ✓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
정답: X
BOO: 건설 후 민간이 소유권·운영권 영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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