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0년 제31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개발 사업방식 (환지·수용·지주공동·민자 등)

25.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방식

○ 학교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기반시설 건설의 사업방식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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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학개론 2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정답: X

    BOT: 건설 → 운영(소유권 민간) → 소유권 이전.

  2.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정답: X

    BTO: 건설 → 소유권 이전 → 민간이 운영권 취득.

  3.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정답: X

    BLT: 건설 → 국가에 임대 → 소유권 이전. BTL과 유사하나 순서 다름.

  4.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정답: O

    BTL(Build-Transfer-Lease): -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 -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 인정 - 국가·지자체가 임차하여 사용·수익 - 학교·문화시설 등 사용료 징수 어려운 시설에 활용

  5. BOO(build-own-operate) 방식

    정답: X

    BOO: 건설 후 민간이 소유권·운영권 영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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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네 방식 모두 '민간이 짓는다(Build)'는 공통점 위에서,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가'와 '누가 직접 운영해 돈을 버는가'라는 두 질문에 답하면 서로 구분된다. 정답은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BTO와 BTL을 혼동하기 쉽다 — 둘 다 준공 즉시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지만, BTO는 민간이 직접 운영해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BTL은 국가가 그 시설을 임차해 민간에 임대료를 지급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 X. BOT: 건설 → 운영(소유권 민간) → 소유권 이전. ②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X. BTO: 건설 → 소유권 이전 → 민간이 운영권 취득. ③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X. BLT: 건설 → 국가에 임대 → 소유권 이전. BTL과 유사하나 순서 다름. ⑤ BOO(build-own-operate) 방식 → X. BOO: 건설 후 민간이 소유권·운영권 영구 보유. ④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O. BTL(Build-Transfer-Lease): -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 -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 인정 - 국가·지자체가 임차하여 사용·수익 - 학교·문화시설 등 사용료 징수 어려운 시설에 활용 ✓ 암기 팁 · BTO(build-transfer-operate)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시설이용자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징수해 운영한다(유료도로·터널 등에 활용). · BTL(build-transfer-lease)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을 협약기간 동안 임차해 사용·수익하고 그 임대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학교·문화시설처럼 사용료 징… · BOT(build-operate-transfer)는 준공 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이다. 함정 BTO와 BTL을 혼동하기 쉽다 — 둘 다 준공 즉시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지만, BTO는 민간이 직접 운영해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BTL은 국가가 그 시설을 임차해 민간에 임대료를 지급한다. 한 줄 예 학교시설처럼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시설은 BTL 방식으로, 유료도로처럼 사용료 징수가 가능한 시설은 BTO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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