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0년 제31회
부동산금융론최대 융자금액 (LTV·DTI)3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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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현금을 받는' 역모기지 구조이므로, 대출잔액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불어난다는 점과 담보·수급 대상의 정확한 범위를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④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의 담보주택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만 대상이 되고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선지별로 보면 ④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 X. 주택연금의 담보 대상은 주거용 주택이다.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담보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 주거목적 오피스텔로 요건이 확대되었다. ①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 O. 주택연금: 저당권 설정 후 연금방식 대출. 옳다. ②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잔액이 누적된다. → O. 수령기간 경과 → 대출잔액 누적. 옳다. ③ 주택소유자(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O.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생존 동안 매월 지급. 옳다. 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 O.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 가격 하락 위험 부담. 옳다. 암기 팁 ·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며, 담보주택의 가격하락 위험은 공사가 부담한다. · 주택소유자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도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주택소유자 본인 생존기간에만 한정되지 않음). · 담보 제공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으며,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제외). 함정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의 담보주택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만 대상이 되고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한 줄 예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소유자가 사망해도 생존한 배우자가 계속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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