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정답: O

주택연금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것을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② 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잔액이 누적된다.

정답: O

매달 받는 연금과 그 이자가 계속 쌓이므로,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잔액이 늘어난다.

③ 주택소유자(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답: O

주택연금은 평생 매월 받는 종신방식이나 정한 기간 동안만 받는 확정기간방식 등으로 받을 수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④ 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정답: X

출제 당시시험 당시 담보주택은 주택법상 주택과 분양된 노인복지주택뿐이라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3호, 제43조의11). 개정 · 현행현행은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넣고 업무용은 뺀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 제1항 제3호).

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정답: O

연금채권은 담보주택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어, 집값이 대출잔액보다 떨어져도 부족분을 공사가 떠안는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