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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 2020년 제31회

부동산정책론부동산 정책수단·제도

23.다음 부동산 관련 제도 중 법령상 도입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자산유동화제도
ㄴ.공인중개사제도
ㄷ.부동산실명제
ㄹ.부동산거래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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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학개론 2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ㄴ 공인중개사제도: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 ㄷ 부동산실명제: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ㄱ 자산유동화제도: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ㄹ 부동산거래신고제: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도입 순서: ㄴ(1983) → ㄷ(1995) → ㄱ(1998) → ㄹ(2006) → ③번

  1. ㄱ. 자산유동화제도

    정답: O

    자산유동화제도는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도입되어, 부동산실명제(1995년) 다음이고 거래신고제(2006년)보다 앞이다.

  2. ㄴ. 공인중개사제도

    정답: O

    공인중개사제도는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으로 도입되어 네 제도 가운데 가장 먼저다.

  3. ㄷ. 부동산실명제

    정답: O

    부동산실명제는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로 도입되어 공인중개사제도 다음 순서다.

  4. ㄹ. 부동산거래신고제

    정답: O

    부동산거래신고제는 2006년 1월 시행되어 가장 늦다 — 당시 근거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다.

  1. ③ ㄴ → ㄷ → ㄱ → ㄹ

    정답: O

    ㄴ 공인중개사제도: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 ㄷ 부동산실명제: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ㄱ 자산유동화제도: 1998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ㄹ 부동산거래신고제: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도입 순서: ㄴ(1983) → ㄷ(1995) → ㄱ(1998) → ㄹ(2006) → ③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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