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0년 제31회
부동산정책론시장개입 (직접·간접)13.정부의 부동산시장 직접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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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ㄱ, ㄴ, ㅂ 보기별로 보면 ㄷ 총부채상환비율(DTI) → X. DTI: 금융규제 → 간접개입. ㄹ 종합부동산세 → X. 종합부동산세: 조세 → 간접개입. ㅁ 개발부담금 → X. 개발부담금: 부담금 → 간접개입. ㄱ 토지은행 → O. 토지은행(토지비축): 정부가 직접 토지 매입·보유 → 직접개입. ✓ ㄴ 공영개발사업 → O. 공영개발사업: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개발 → 직접개입. ✓ ㅂ 공공투자사업 → O. 공공투자사업: 정부가 직접 투자·집행 → 직접개입. ✓ 암기 팁 · DTI: 금융규제 → 간접개입. · 종합부동산세: 조세 → 간접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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