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정부의 부동산시장 직접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은행

정답: O

토지은행은 정부가 토지를 직접 사서 비축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제도로 직접개입이다.

ㄴ. 공영개발사업

정답: O

공영개발사업은 공공이 토지를 확보해 직접 개발하고 공급하므로 직접개입이다.

ㄷ. 총부채상환비율(DTI)

정답: X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대출 규모를 조절해 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금융규제다.

ㄹ. 종합부동산세

정답: X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비용을 높여 수요에 영향을 주는 조세정책으로 간접개입 수단이다.

ㅁ. 개발부담금

정답: X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일부를 거둬들이는 부담금으로, 간접개입 수단이다.

ㅂ. 공공투자사업

정답: O

공공투자사업은 정부가 사회기반시설 등을 직접 짓고 공급하므로 직접개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