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세금을 누가 실제로 부담하는가는 세법이 아니라 탄력성이 정한다. 값이 올라도 물러설 곳이 없는 쪽이 더 많이 떠안고, 공급이 아예 늘 수 없는 토지에서는 소유자가 전부 진다.
이해하기
조세의 경제적 효과는 결국 '누가 더 이동하기 어려운가(탄력성이 낮은가)'가 부담을 더 진다는 원리 하나로 수렴하므로, 공급·수요 중 어느 쪽이 비탄력적인지부터 확인하면 전가·귀착 문제를 풀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재산세 부과는 보유비용 증가로 이어져 주택수요를 감소시키고 주택가격을 하락시킨다(수요증가·가격상승은 틀림).
-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완전비탄력적)이면 부동산조세는 전부 토지소유자(공급자)가 부담하며, 일반적으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을수록 공급자의 조세부담이 더 크다.
- 양도소득세 중과는 보유자가 처분(매각)을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낳아 부동산 공급을 감소시킨다(매각을 앞당기거나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아니다).
-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고, 조세의 귀착은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거래량이 감소해 경제적 순손실(초과부담)이 발생한다(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동결효과로 인해 매각이 앞당겨지거나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각이 늦춰지고(lock-in) 공급 감소로 가격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