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정답: X

자산유동화법은 적용을 원할 때 계획을 등록하는 선택적 제도라, 상법상 회사를 이용한 PF 유동화도 할 수 있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②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정답: O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나 교환으로 하고, 담보권 설정으로 보지 않는 진정한 양도여야 한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③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출제 당시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만 설립할 수 있었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④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정답: X

ABCP는 자산유동화법상 등록 없이 상법상 회사가 발행하고, 등록 유동화는 회사당 계획이 1개라 반복 유동화가 어렵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⑤ 자산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답: X

진정한 양도가 되려면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의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은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갖지 않아야 한다(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