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고, 장관은 기간 만료 뒤 30일 안에 심사해 알린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항).

②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정답: O

표준지공시지가는 지가정보 제공과 일반 토지거래의 지표 역할도 하며, 공공의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의 기준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

③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X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한다.

정답: O

공시기준일 뒤 분할·합병 등이 생긴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따로 정해 공시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