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 기준이 원칙이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정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②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감정평가조건은 법령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붙이고, 법령 근거가 아니면 합리성·실현가능성을 검토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항).

③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감정평가는 물건마다 개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이면 일괄평가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2항).

④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가 다른 부분은 구분평가하고, 일부분만 평가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부분평가도 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제4항).

⑤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완료한 날짜이고, 미리 정한 날은 그날 조사가 가능할 때만 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