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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19 / 35

1차 · 부동산학개론

30회 · 2019감정평가의 기초이론기출 all-in-one: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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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2019부동산학개론 3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 감정평가: 법령에 규정 있는 경우 가능. 옳다.

  2.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조건부 감정평가: 법령에 규정 있는 경우 가능. 옳다.

  3.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일괄평가 허용 조건. 옳다.

  4.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구분평가 허용 조건. 옳다.

  5.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정답: X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개시한 날짜'는 틀렸다. 기준시점은 가격 조사가 완료된 날 또는 미리 정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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