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단원은 결국 '이 제도가 지금도 있는가'와 '이 제도의 정의가 정확한가'라는 두 축으로 출제되므로, 폐지된 제도 목록과 현행 제도의 정확한 정의를 각각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④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 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표준지공시지가만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선지별로 보면 ①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 X. 개발이익: 개발사업 시행에 의해 지가 상승으로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다. '사업이윤의 증가분'은 틀렸다. ②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 X.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닌 '도시·군기본계획'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 등의 세부 계획이다. ③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 X. 개발손실보상제는 용도규제 '강화'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완화됨으로 인해'는 틀렸다.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환수제이지 손실보상제가 아님. ⑤ 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 X.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만 해당하며 재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된다. ④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 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 O. 주택법령상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옳다. 암기 팁 · 토지선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적 거래에 우선해 그 토지를 매수하는 제도이며(강제수용이 아님),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지역에 양도… ·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님) 장래 공익사업과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제·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지만, 실거래가신고제·분양가상한제·개발부담금제·용도지역제·토지거래허가제·개발제한구역·투기과열지구 지정·자금조달계획서 제출요구·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현재 시행되고… 함정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표준지공시지가만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한 줄 예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미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지만, 개발부담금제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