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정답: X

개발이익은 정상지가상승분을 넘어 사업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다 — 물가상승분·사업이윤이 아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정답: X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기본계획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③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정답: X

개발손실보상은 용도규제가 강화되어 생긴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을 거둬들이는 수단이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④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 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정답: O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 주민,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 근로자,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만든다(주택법 제2조 제11호).

⑤ 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정답: X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만 환수하며, 근거 법도 도시정비법이 아니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