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정답: X

개발이익: 개발사업 시행에 의해 지가 상승으로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다. '사업이윤의 증가분'은 틀렸다.

②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정답: X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닌 '도시·군기본계획'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 등의 세부 계획이다.

③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정답: X

개발손실보상제는 용도규제 '강화'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완화됨으로 인해'는 틀렸다.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익환수제이지 손실보상제가 아님.

④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 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정답: O

주택법령상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옳다.

⑤ 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정답: X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에만 해당하며 재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