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정답: O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택지비 + 건축비. 옳다.

②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 제한 가능. 옳다.

③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정답: O

분양가상한제 목적: 가격 안정 + 무주택자 부담 경감. 옳다.

④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정답: X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 용지에는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제한 가능)'. '제한할 수 없다'는 틀렸다.

⑤ 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정답: O

분양가규제: 신규분양주택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