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정답: O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축비만이다(주택법 제57조 제3항).

②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0년 이내 범위에서 전매가 제한된다(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3호).

③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정답: O

분양가상한제는 새 주택의 분양가를 낮게 묶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구입 부담을 덜려는 제도다.

④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정답: X

국민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 용지는 공공택지이고,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주택법 제2조 제24호 가목, 제57조 제1항 제1호).

⑤ 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정답: O

분양가규제는 정부가 새로 분양하는 주택의 가격 상한을 정하는 가격규제로, 시세보다 낮으면 초과수요와 분양권 웃돈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