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당 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O

부동산신탁의 당사자는 소유자인 위탁자, 신탁회사인 수탁자, 신탁이익을 받는 수익자다.

② 부동산의 소유권관리, 건물수선 및 유지, 임대차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 한다.

정답: O

관리신탁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넘겨받아 소유권 보존·수선·임대차 등 부동산 관리를 맡는 신탁이다.

③ 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 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정답: O

처분신탁은 처분이 까다로운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넘겨받아 팔고, 처분이 끝날 때까지 관리도 한다.

④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답: X

관리신탁도 신탁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상태에서 관리업무를 한다.

⑤ 분양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정답: O

분양관리신탁은 상가 등 분양사업에서 신탁회사가 사업부지를 신탁받고 분양대금을 관리해 수분양자를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