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및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배당 받는 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O

신탁 당사자: 위탁자(소유자), 수탁자(신탁사), 수익자. 옳다.

② 부동산의 소유권관리, 건물수선 및 유지, 임대차관리 등 제반 부동산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신탁이라 한다.

정답: O

관리신탁: 소유권관리·수선·임대차관리 등. 옳다.

③ 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 시까지의 관리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정답: O

처분신탁: 처분업무 및 처분완료까지 관리업무. 옳다.

④ 관리신탁에 의하는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없이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답: X

관리신탁의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수탁자(신탁회사)로 이전된다. '소유권의 이전 없이'는 틀렸다. 신탁은 소유권 이전이 핵심.

⑤ 분양신탁관리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의 신탁과 분양에 따른 자금관리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정답: O

분양신탁관리: 분양 투명성·안정성 확보, 자금관리.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