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주택공급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대료 규제(가격통제)와 임대료 보조(소득지원)는 둘 다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목표는 같지만, 규제는 시장을 왜곡해 공급을 줄이는 반면 보조는 구매력을 높여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정반대 결과를 낳는다고 구분하면 된다. 정답은 ① 「후분양제도는 초기 주택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난다고(공급과잉)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공급 부족(초과수요)이 발생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후분양제도는 초기 주택건설자금의 대부분을 주택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주택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 X. 후분양제도는 건설 완료 후 분양하므로 초기 건설자금을 '사업자가 자체 조달' 하거나 금융기관 대출로 해결한다. 주택구매자로부터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선분양제도'의 특징이다. 틀렸다. ② 선분양제도는 준공 전 분양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O. 선분양: 준공 전 분양대금 유입 → 사업자 초기자금부담 완화. 옳다. ③ 후분양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 O. 후분양: 건설 후 분양. 옳다. ④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하여 가수요를 창출하여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 O. 선분양: 분양권 전매 → 가수요 창출 → 시장 불안. 옳다. ⑤ 소비자측면에서 후분양제도는 선분양제도보다 공급자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 O. 소비자 측면 후분양: 실물 확인 가능 → 부실시공 대처 유리. 옳다. 암기 팁 ·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이 아니라 초과수요(공급부족·이중가격 형성)를 초래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과 질적 수준을 모두 저하시킬 수 있다. · 임대료 보조정책(주거급여·주택바우처)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하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 주거급여는 소비자보조 방식의 일종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주택 소유자는 무조건 배제되는 것이 아님). 함정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난다고(공급과잉)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공급 부족(초과수요)이 발생한다. 한 줄 예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면, 그 가격에서 임대주택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지는 초과수요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