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19년 / 19번
19.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O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한다.정답
X②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정답
O③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다.정답
O④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정답
O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정답
2019년 부동산학개론 19번 해설
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한다.
정답: O
PF: 위험을 계약에 의해 적절히 배분. 옳다.
②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
정답: X
설명한 내용은 '담보신탁'에 해당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직접 개발·분양하여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은 담보신탁의 특성. 틀렸다.
③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다.
정답: O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환지·수용(사용)·혼용. 옳다.
④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정답: O
지자체+민간기업 합동 = 민관합동개발사업. 옳다.
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정답: O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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