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한다.

정답: O

PF는 사업성과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모으고, 사업 위험을 참여자 사이의 계약으로 나눠 진다.

②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

정답: X

수익증권을 받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담보신탁이고, 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분양·임대해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③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다.

정답: O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이 둘을 섞은 혼용 방식으로 시행한다(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④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과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해 개발하는 방식을 민관합동개발, 곧 제3섹터 개발이라 한다.

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정답: O

도시개발사업의 대상 기능은 주거·상업·산업·유통 외에 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까지 넓게 정해져 있다(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