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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19 / 19

1차 · 부동산학개론

30회 · 2019부동산개발 및 관리론기출 all-in-one: 워포드의 개발위험 3분류와 부동산개발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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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한다.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2019부동산학개론 1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한다.

    정답: O

    PF: 위험을 계약에 의해 적절히 배분. 옳다.

  2.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

    정답: X

    설명한 내용은 '담보신탁'에 해당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직접 개발·분양하여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은 담보신탁의 특성. 틀렸다.

  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다.

    정답: O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환지·수용(사용)·혼용. 옳다.

  4.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정답: O

    지자체+민간기업 합동 = 민관합동개발사업. 옳다.

  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정답: O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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