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주 1인당 주식소유의 한도가 제한된다.

정답: O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뒤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게 가질 수 없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 제1항).

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위탁관리 리츠는 직원을 고용할 수 없고, 내부통제기준 제정 의무는 자기관리 리츠와 자산관리회사에 있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의2, 제47조 제1항).

③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O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주식발행·일반사무는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에 맡겨야 한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 제1항).

④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정답: O

주요주주의 대리인·사용인도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로 부동산이나 증권을 매매하거나 남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32조 제4호).

⑤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설립 자본금은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3억원 이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5억원 이상이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