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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19 / 31

1차 · 부동산학개론

30회 · 2019부동산금융론기출 all-in-one: REITs의 3가지 유형과 최저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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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주 1인당 주식소유의 한도가 제한된다.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2019부동산학개론 3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주주 1인당 주식소유의 한도가 제한된다.

    정답: O

    주주 1인당 주식소유 한도 제한 (일반투자자 보호). 옳다.

  2.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근 직원을 두지 않는 페이퍼컴퍼니 형태이므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직원 자체가 없다. 내부통제기준 제정은 '자기관리 REITs'의 요건이다. 틀렸다.

  3.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O

    위탁관리 REITs: 자산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옳다.

  4.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정답: O

    주요 주주의 대리인도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 금지. 옳다.

  5.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위탁관리 REITs 설립 자본금: 3억원 이상.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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