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19년 제30

부동산금융론부동산투자회사 (REITs)

31.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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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학개론 3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주주 1인당 주식소유의 한도가 제한된다.

    정답: O

    주주 1인당 주식소유 한도 제한 (일반투자자 보호). 옳다.

  2.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근 직원을 두지 않는 페이퍼컴퍼니 형태이므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직원 자체가 없다. 내부통제기준 제정은 '자기관리 REITs'의 요건이다. 틀렸다.

  3.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정답: O

    위탁관리 REITs: 자산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옳다.

  4.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다.

    정답: O

    주요 주주의 대리인도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 금지. 옳다.

  5.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정답: O

    위탁관리 REITs 설립 자본금: 3억원 이상.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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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근 직원을 두지 않는 페이퍼컴퍼니 형태이므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직원 자체가 없다. 내부통제기준 제정은 '자기관리 REITs'의 요건이다. 틀렸다. 선지별로 보면 ②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 X.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근 직원을 두지 않는 페이퍼컴퍼니 형태이므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직원 자체가 없다. 내부통제기준 제정은 '자기관리 REITs'의 요건이다. 틀렸다. ① 주주 1인당 주식소유의 한도가 제한된다. → O. 주주 1인당 주식소유 한도 제한 (일반투자자 보호). 옳다. ③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O. 위탁관리 REITs: 자산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옳다. ④ 주요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다. → O. 주요 주주의 대리인도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 금지. 옳다. ⑤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 O. 위탁관리 REITs 설립 자본금: 3억원 이상. 옳다. 암기 팁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근 직원을 두지 않는 페이퍼컴퍼니 형태이므로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직원 자체가 없다. 내부통제기준 제정은 '자기관리 REITs'의 요건이다. 틀렸다. · 주주 1인당 주식소유 한도 제한 (일반투자자 보호).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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