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권한 보유. 옳다.

②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

정답: X

택지소유상한제와 초과소유부담금은 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 후 폐지되었다. 현재 시행 중이 아니다. 틀렸다.

③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토지비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O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한 토지비축업무(토지은행) 수행 가능. 옳다.

④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답: O

용도지역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목적. 옳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권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