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확산 방지·자연환경 보전 외에 국방부장관 요청에 따른 보안상 이유로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②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

정답: X

택지소유상한제와 초과소유부담금은 1998년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폐지로 없어졌고, 헌법재판소도 이 법 전체를 위헌으로 결정했다(헌재 94헌바37).

③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하여 토지비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O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두어 공공토지를 미리 사들여 비축하고 공급하는 토지비축제도를 운영한다(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④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답: O

용도지역제는 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을 제한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공공복리를 높이려는 제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주택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