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19년 제30

감정평가의 방식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비교방식)

39.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원/㎡)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소재지 등: A시 B구 C동 100,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19.10.26.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19.01.01.기준)

○ 지가변동률(A시 B구, 2019.01.01.∼2019.10.26.)

- 공업지역: 4% 상승

-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 2에 비해 각각 가로조건에서 10% 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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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부동산학개론 3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비교 표준지 선택: 대상 토지(일반상업지역, 상업용)와 용도지역·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 기호 2(일반상업지역, 상업용) 선택. 표준지 2 공시지가: 2,000,000원/㎡ 시점수정(상업지역 5% 상승): × 1.05 지역요인: × 1.00 (인근지역) 개별요인(기호 2 대비 가로조건 10% 우세): × 1.10 기타요인: × 1.00 (보정 없음) 가액 = 2,000,000 × 1.05 × 1.00 × 1.10 × 1.00 = 2,000,000 × 1.155 = 2,310,000원/㎡ 비교 표준지가 아님.

  1. 1,144,000

    정답: X

    표준지 기호 1을 비교표준지로 잡고 계산한 값이다. 대상토지는 일반상업지역의 상업용이므로 용도지역과 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 기호 2를 골라야 한다.

  2. 1,155,000

    정답: X

    비교표준지를 잘못 고르고 개별요인만 반영한 값이다. 표준지 기호 2의 공시지가 200만원에 시점수정 1.05와 개별요인 1.10을 곱하면 231만원이 된다.

  3. 2,100,000

    정답: X

    시점수정을 빠뜨린 값이다. 상업지역의 지가변동률이 5퍼센트 상승이므로 1.05를 곱해야 하고, 공업지역의 4퍼센트는 대상토지와 관계가 없다.

  4. 2,288,000

    정답: X

    개별요인 또는 시점수정 가운데 하나를 잘못 적용한 값이다. 상승식이므로 200만원 × 1.05 × 1.00 × 1.10 = 231만원으로 두 요인을 차례로 곱해야 한다.

  5. 2,310,000

    정답: O

    비교 표준지 선택: 대상 토지(일반상업지역, 상업용)와 용도지역·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 기호 2(일반상업지역, 상업용) 선택. 표준지 2 공시지가: 2,000,000원/㎡ 시점수정(상업지역 5% 상승): × 1.05 지역요인: × 1.00 (인근지역) 개별요인(기호 2 대비 가로조건 10% 우세): × 1.10 기타요인: × 1.00 (보정 없음) 가액 = 2,000,000 × 1.05 × 1.00 × 1.10 × 1.00 = 2,000,000 × 1.155 = 2,310,000원/㎡ 비교 표준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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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표준지 가격을 출발점으로 삼아 평가시점의 시간차, 지역의 위치차, 필지의 개별조건차를 차례로 설명하는 구조다.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단순히 순서를 바꾼 것보다 요인을 누락하거나 비교 방향을 뒤집는 실수가 더 위험하다. 정답은 ⑤ 「2,310,000」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비교치의 분자·분모를 뒤집거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중 하나를 빠뜨리는 실수가 잦다. 대상 토지가 표준지보다 우세하면 해당 비교치는 원칙적으로 1보다 커지는지까지 검산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1,144,000 → X. 비교 표준지 선택: 대상 토지(일반상업지역, 상업용)와 용도지역·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 기호 2(일반상업지역, 상업용) 선택. 표준지 2 공시지가: 2,000,000원/㎡ 시점수정(상업지역 5% 상승): × 1.05 지역요인: × 1.00 (인근지역) 개별요인(기호 2 대비 가로조건 10% 우세): × 1. ② 1,155,000 → X. 비교 표준지 선택: 대상 토지(일반상업지역, 상업용)와 용도지역·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 기호 2(일반상업지역, 상업용) 선택. 표준지 2 공시지가: 2,000,000원/㎡ 시점수정(상업지역 5% 상승): × 1.05 지역요인: × 1.00 (인근지역) 개별요인(기호 2 대비 가로조건 10% 우세): × 1. ③ 2,100,000 → X. 비교 표준지 선택: 대상 토지(일반상업지역, 상업용)와 용도지역·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 기호 2(일반상업지역, 상업용) 선택. 표준지 2 공시지가: 2,000,000원/㎡ 시점수정(상업지역 5% 상승): × 1.05 지역요인: × 1.00 (인근지역) 개별요인(기호 2 대비 가로조건 10% 우세): × 1. ④ 2,288,000 → X. 비교 표준지 선택: 대상 토지(일반상업지역, 상업용)와 용도지역·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 기호 2(일반상업지역, 상업용) 선택. 표준지 2 공시지가: 2,000,000원/㎡ 시점수정(상업지역 5% 상승): × 1.05 지역요인: × 1.00 (인근지역) 개별요인(기호 2 대비 가로조건 10% 우세): × 1. ⑤ 2,310,000 → O. 비교 표준지 선택: 대상 토지(일반상업지역, 상업용)와 용도지역·이용상황이 동일한 표준지 기호 2(일반상업지역, 상업용) 선택. 표준지 2 공시지가: 2,000,000원/㎡ 시점수정(상업지역 5% 상승): × 1.05 지역요인: × 1.00 (인근지역) 개별요인(기호 2 대비 가로조건 10% 우세): × 1. 암기 팁 ·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으면 같은 수급권 안의 유사지역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과 평가시점 사이의 지가변동률을, 지역요인·개별요인은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간 위치·조건 차이를 반영한다. · 각 보정치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순서대로 곱하여 최종 가액을 산정한다. 함정 비교치의 분자·분모를 뒤집거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중 하나를 빠뜨리는 실수가 잦다. 대상 토지가 표준지보다 우세하면 해당 비교치는 원칙적으로 1보다 커지는지까지 검산한다. 한 줄 예 표준지 공시지가가 ㎡당 200만원이고 시점수정 1.05, 지역요인 0.98, 개별요인 1.10, 그 밖의 요인 1.00이면 ㎡당 가액은 200만원×1.05×0.98×1.10=약 226.3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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