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정답: O

비경합성: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음. 옳다.

②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정답: X

공공재가 비내구재라는 것은 틀렸다. 공공재는 내구재·비내구재 여부와 무관하게 비배제성·비경합성으로 정의된다. 또한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는 것도 항상 옳지 않다. 틀렸다.

③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정답: O

비배제성 → 무임승차 → 시장실패. 옳다.

④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O

시장에 맡기면 공급자 수익 없음 → 과소공급. 옳다.

⑤ 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정답: O

비배제성: 비용 미부담자도 소비 가능.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