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정답: O

공공재는 한 사람이 쓴다고 다른 사람이 쓸 몫이 줄지 않는 비경합성을 가진다 — 국방·공원이 대표 예다.

②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정답: X

공공재를 정하는 기준은 비경합성·비배제성이고 내구재도 많으며, 정부만 비용을 대야 하는 것도 아니다.

③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정답: O

비배제성 때문에 값을 내지 않고 쓰려는 무임승차자가 생겨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④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O

무임승차로 비용을 거두기 어려워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보다 적게 생산된다.

⑤ 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정답: O

값을 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막을 수 없는 성질이 비배제성이고, 이것이 무임승차 문제의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