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현대적 범죄예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르면 사소한 무질서라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거나 범죄와 무질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관용 경찰활동이 필요하다.

정답: X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나온 무관용 경찰활동은 사소한 무질서까지 엄하게 다스리자는 것이다. 낙인효과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인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는 전략이어서 목적을 거꾸로 적었다.

② 일상활동이론에 의하면 범죄자가 범행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4가지 요소(VIVA 모델)에는 대상의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보호자의 부재(Absence)가 있다.

정답: X

VIVA 모델의 네 요소는 가치·이동의 용이성·가시성·접근성이다. 보호자의 부재는 일상활동이론의 3요소 가운데 하나이지 VIVA 의 A가 아니다. VIVA 와 일상활동 3요소를 짝지어 두면 이런 뒤섞임에 걸리지 않는다.

③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은 제프리(C. R. Jeffery) 의 범죄통제모델 3가지 중 범죄억제모델에 해당한다.

정답: X

제프리의 세 모델 가운데 환경을 고쳐 범죄를 막자는 것은 환경공학적 범죄통제모델이다. 범죄억제모델은 형벌로 겁을 주어 막자는 고전주의 쪽의 모델이다. 제프리의 세 모델을 이름과 내용으로 짝지어 두어야 한다.

④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경우 범죄를 예방하는 장치 또는 수단을 통해 범죄 기회를 줄여도, 풍선효과에 따라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결국 전체 범죄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답: O

기회를 줄이면 범행이 다른 곳이나 다른 방법으로 옮겨 갈 뿐이라는 것이 전이 비판이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푸는 모습에 빗대어 전체 범죄는 줄지 않는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