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O

목적 조항이 내세우는 가치는 공정성·투명성·신뢰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이고, 이를 이루는 수단은 국민의 행정 참여다(행정절차법 제1조).

②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정답: O

관할이 불분명하면 공통 감독 상급청이, 그런 상급청이 없으면 각 상급청이 협의해 정하며, 관할 아닌 사안은 지체 없이 이송한다(행정절차법 제6조).

③ 송달은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만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정답: X

송달은 우편·교부·정보통신망 이용 등으로 하고, 정보통신망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할 때만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은 문서가 원칙이고, 당사자등의 동의나 전자문서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긴급하거나 경미하면 말·전화 등으로도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