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경찰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셔먼(Sherman)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사소한 부패가 습관화되면 나중에는 커다란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정답: X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작은 호의(사례·선물)를 받는 습관이 큰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고, 출발점은 부패가 아니다.

㉡ 클라이니히(Kleinig)는 내부고발의 윤리적 정당화 요건에 대해 내부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표한 후 자신의 이견을 표시하기 위한 내부적 채널을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X

클라이니히는 외부에 알리기 전에 이견을 표시할 내부 채널을 모두 거쳐야 한다고 했고, 외부 공표는 그다음이다.

㉢ 회의주의는 불특정대상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심하고 비판하며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냉소주의와 차이가 있다.

정답: X

회의주의는 특정 대상을 합리적 근거로 의심하며 개선 의지가 있고, 불특정 대상을 근거 없이 불신하는 것은 냉소주의다.

㉣ 사회계약설을 토대로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하는 경찰활동의 기준에 따르면, 오토바이로 도주하는 절도범이 전신주를 들이받자,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총을 발사해 절도범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공공의 신뢰 확보’에 위배된다.

정답: O

코헨과 펠드버그의 ‘공공의 신뢰’는 경찰에게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만 쓰라고 요구하므로, 도주하는 절도범을 총으로 사살하면 이를 어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