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위험의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날 악몽을 꾼 경찰관 A는 경찰관 B와 순찰 중에 주택에서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들리자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B를 밀친 후 혼자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임신부가 태교음악을 듣고 있었다.

① 경찰관 A의 경우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하였고 실제로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한 행위는 위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정답: X

악몽을 근거로 삼은 판단은 사려 깊은 판단이라 할 수 없고 위험의 발생 가능성도 없었다. 외관적 위험이나 위험 혐의의 자리가 아니므로 예비적 조치의 적합성을 따질 국면도 아니다.

② 경찰에게 있어 위험의 개념은 사실에 기인하여 향후 발생할 사건에 관한 주관적 추정을 포함하므로, 경찰관 B는 ‘외관적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개입하지 않아 합리적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이다.

정답: X

이 사례에는 외관적 위험이 없다. 위험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었으므로 개입하지 않은 경찰관 B의 판단이 오히려 옳았고, 그를 잘못했다고 할 수 없다.

③ 경찰관 A의 행위는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주관적 판단에 따라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위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A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 역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될 수 있다.

정답: O

위험의 외관도 혐의도 없는데 잘못된 주관적 판단으로 있다고 여긴 것이 오상위험이다. 그 개입은 위법하므로 개인에게는 민·형사 책임이, 국가에는 국가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

④ 해당 사례는 결과적으로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찰개입 시점에도 경찰상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순 현관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는 손실보상책임이 있다.

정답: X

손실보상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이 생겼을 때 열린다. 이 개입은 위법하므로 보상이 아니라 배상의 문제이고, 두 제도의 문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여기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