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정답: O

외국인테러전투원은 국적이 아니라 국적국 아닌 나라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려는지로 정해지므로 내국인도 해당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4호).

②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정답: O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이고, 국무총리 소속인 대테러센터와 소속이 다르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③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정답: X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만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두지 않는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 제1항).

④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등 테러대상시설에는 예방대책을,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과 국가 중요행사에는 안전관리대책을 세운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