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등만이 아니라 노면전차와 자전거도 몰 수 없다. 사람의 판단이 흐려진다는 점에서 탈것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를 나란히 든 것이 이 조항의 넓이를 보여 준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O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한다.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따로 처벌되는 구조다.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따로 처벌된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③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정답: O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다. 이 숫자를 넘으면 실제로 취했는지와 무관하게 금지가 걸린다. 수치로 못 박아 두어 실제로 취했는지를 따로 다투지 않게 했다.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이다. 어느 법형식에 맡겼는지가 어긋났다.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령 가운데 어느 쪽에 맡겼는지가 이 유형에서 자주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