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음주운전 금지 대상은 자동차등뿐 아니라 노면전차와 자전거까지이고, 일부 건설기계도 자동차등에 포함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O

호흡측정은 교통안전·위험방지에 필요하면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할 의무가 있으며,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

③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정답: O

운전 금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고, 처벌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이상 구간에서 단계적으로 무거워진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148조의2 제3항).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넘겨 태우고 운전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