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회의장은 필요할 때에는 경위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방청인 신체검사는 의장이 필요할 때 경위나 경찰공무원에게 시키는 것이고, 흉기를 지닌 사람 등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국회법 제153조).

② 국회의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한다.

정답: X

국회 경호는 의장의 지휘 아래 경위가 회의장 건물 안을,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건물 밖을 맡는다(국회법 제144조 제3항).

③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사무처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 파견을 요구하려면 국회사무처가 아니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국회법 제144조 제2항).

④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시‧도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재판장은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파견을 요구할 수 있지만, 요구 상대는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다(법원조직법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