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정답: O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고 적어 두었다. 정권이 바뀌어도 행정이 이어지게 하려는 장치이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도 여기에 뿌리를 둔다.

②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정답: X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것은 조문이 정면으로 든 정치관여 행위다. 그것을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읽으면 정치적 중립 조항이 사실상 비게 된다.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정답: O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직무 수행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라고 정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라고 적었다. 두 법 모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직권은 직무를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쓸 수 있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 비례원칙을 조문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어서 모든 경찰작용의 한계가 된다. 제1조 제2항은 목적 조항에 붙은 한계 규정이라, 뒤따르는 모든 개별 수단 조항을 읽을 때 함께 얹어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