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년 1차

분야별 경찰활동생활안전·지역경찰

3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출동 현장의 촬영‧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경찰차량 또는 무인비행장치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거나 경찰관이 영상촬영장치를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촬영일부터 ( ㉠ )일로 한다.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정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일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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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찰학 3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20 20

    정답: X

    보관기간은 촬영일부터 30일이고 연장도 30일 범위에서 하므로, 두 칸 모두 20이 아니라 30이다(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2. ② 20 30

    정답: X

    연장 범위 30일은 맞지만, 원칙 보관기간은 20일이 아니라 촬영일부터 30일이다(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3. ③ 30 30

    정답: O

    출동 현장 영상은 촬영일부터 30일 보관이 원칙이고, 범죄 수사 등에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한다(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4. ④ 30 60

    정답: X

    원칙 30일은 맞지만, 연장은 60일이 아니라 30일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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