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 ㉣ )를 피고로 하는 소송 ㉠ ㉡ ㉢ ㉣

① 항고 민중 당사자 대표자

정답: X

㉢의 자리에 당사자소송이 오는 것은 맞지만 ㉣의 피고는 대표자가 아니라 당사자다. 한 칸이 어긋나면 짝이 성립하지 않는다. ㉣까지 맞아야 하므로 마지막 칸을 끝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② 부작위 항고 기관 대표자

정답: X

처분이나 부작위를 겨누는 것은 부작위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이다. ㉠부터 어긋나 나머지 칸이 모두 밀렸다. 소송의 이름과 그 정의를 짝지어 두면 이런 밀림을 곧바로 알아챌 수 있다.

③ 항고 민중 당사자 당사자

정답: O

처분·부작위를 다투는 항고소송, 자기 이익과 무관하게 시정을 구하는 민중소송, 공법상 법률관계를 그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다투는 당사자소송이 각각 제자리에 놓였다.

④ 항고 기관 민중 당사자

정답: X

㉡에 기관소송을, ㉢에 민중소송을 놓은 것이 어긋난다. 기관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끼리 권한을 다투는 소송이어서 자기 이익과 무관한 시정 요구와는 다르다. 기관소송은 기관끼리 권한을 다투는 소송이라는 점이 민중소송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