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정답: O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 명령통일과 협력을 같은 조문에 나란히 적어 조직이 갈라지지 않게 했다. 지휘·감독과 상호 협력을 같은 조문에 나란히 둔 것이 이 조항의 짜임이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사무만 넘기고 돈을 대지 않으면 자치경찰이 굴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가 인력과 장비에 드는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를 지웠다. 사무 이관과 재정 지원이 함께 가야 자치경찰이 실제로 굴러간다.

③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구체적 사건수사에서 지휘의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는 법에 매인 판단이므로 위에서 시킨다는 이유만으로 따르게 하지 않는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지휘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의제기권을 복종거부권으로 넓혀 읽으면 어긋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시책을 세워 시행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는 책무다. 자치경찰제의 바탕이 되는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