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정답: O

행정은 법률에 어긋나서는 안 되고,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등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우위와 법률유보를 한 조문에 나란히 적어 둔 것이다.

②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행정의 조직법적 근거이다.

정답: X

법률유보가 요구하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그렇게 국민을 묶을 수 있다는 작용법적 근거다. 조직법만으로 족하다면 권한이 있는 기관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된다.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

정답: O

법률유보는 반드시 법률 자체가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뿌리를 두라는 요구다. 그래서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으로 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되므로 위임을 받은 명령으로도 정할 수 있다.

④ 경찰행정은 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경찰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제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답: O

법에 따라 행하라는 요구만으로는 부족하고 어긋났을 때 되돌릴 길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법치행정은 행정구제제도와 짝을 이루어야 완성된다. 법에 따른 행정과 그에 대한 구제는 법치행정의 두 기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