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정답: O

총리령·부령은 법률·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내는 위임명령과, 위임 없이 직권으로 내는 집행명령으로 나뉜다(대한민국헌법 제95조).

②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답: O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처분의 적법성은 법률의 취지로 판단한다(대판 96누5773).

③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정답: X

위임 근거인 법률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 그 위임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대판 96다52359).

④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권리 제한·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된 법령은 긴급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 후 적어도 30일이 지나 시행되게 하고, 일반 시행일은 공포 후 20일이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