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한민국 경찰의 법제도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치경찰제의 도입, 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 국민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0년에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변경하는 등 전부개정하였다.

정답: O

2020년 개정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며 전부개정되었다. 자치경찰제를 담기 위한 개정이었다. 법제명 변경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같은 개정에서 이루어졌다.

② ｢경찰법｣은 내무부 치안국을경찰청으로개편하기위하여 1991년에 제정하였다.

정답: X

1991년 경찰법이 개편한 것은 치안국이 아니라 치안본부다. 치안국은 1974년에 이미 치안본부로 바뀌어 있었다. 치안국·치안본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세 이름의 연도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법｣은 경찰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경찰질서의 확립과 경찰인사의 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국가공무원법｣에 포함되어 있는 경찰인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로 독립된 법으로 1969년에 제정하였다.

정답: O

경찰공무원법은 1969년에 제정되었다. 경찰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들어 있던 인사 규정을 떼어 내 따로 세운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서 떼어 낸 이유가 경찰 직무의 특수성이라는 점이 요점이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공안의 유지, 기타 법령집행등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53년에 제정하였다.

정답: O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범죄 예방, 공안 유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작용법이다. 작용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조직법인 경찰법을 나누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