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이론과 CPTED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르면 사소한 무질서라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거나 범죄와 무질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관용 경찰활동이 필요하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나온 무관용 경찰활동은 사소한 무질서까지 엄하게 다스리자는 것이다. 낙인효과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인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는 전략이어서 목적을 거꾸로 적었다.

일상활동이론에 의하면 범죄자가 범행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4가지 요소(VIVA 모델)에는 대상의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보호자의 부재(Absence)가 있다.

VIVA 모델의 네 요소는 가치·이동의 용이성·가시성·접근성이다. 보호자의 부재는 일상활동이론의 3요소 가운데 하나이지 VIVA 의 A가 아니다. VIVA 와 일상활동 3요소를 짝지어 두면 이런 뒤섞임에 걸리지 않는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은 제프리(C. R. Jeffery) 의 범죄통제모델 3가지 중 범죄억제모델에 해당한다.

제프리의 세 모델 가운데 환경을 고쳐 범죄를 막자는 것은 환경공학적 범죄통제모델이다. 범죄억제모델은 형벌로 겁을 주어 막자는 고전주의 쪽의 모델이다. 제프리의 세 모델을 이름과 내용으로 짝지어 두어야 한다.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경우 범죄를 예방하는 장치 또는 수단을 통해 범죄 기회를 줄여도, 풍선효과에 따라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결국 전체 범죄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기회를 줄이면 범행이 다른 곳이나 다른 방법으로 옮겨 갈 뿐이라는 것이 전이 비판이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푸는 모습에 빗대어 전체 범죄는 줄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범죄패턴이론(Crime Pattern Theory) 등은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사람을 고치는 대신 상황을 고친다. 일상활동·합리적 선택·범죄패턴 세 이론이 모두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배경이 된다. 세 이론은 모두 범죄자의 성향이 아니라 범행이 일어나는 자리와 기회를 설명하므로, 사람의 결함에서 원인을 찾는 이론들과 갈래가 다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시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전략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공간을 다시 짜서 범행의 기회를 줄인다. 실제 범죄만이 아니라 시민이 느끼는 두려움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물리적 환경을 다시 짜는 것이 이 전략의 수단이라는 점이 요점이다.

특별예방이론이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인에 대한 형벌의 예방 기능을 강조한 것이라면, 일반예방이론은 형벌을 구체적인 범죄자 개인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라고 보고, 범죄자를 교화함으로써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인을 겨눈 위하는 일반예방이고, 구체적인 범죄자를 교화해 재범을 막는 것이 특별예방이다. 지문은 두 이론의 내용을 통째로 맞바꿔 적었다.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짝지어 두면 이런 뒤바꿈에 걸리지 않는다.

범죄예방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개한 브랜팅햄(P. J.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L. Faust)는 범죄예방을 1차적 범죄예방, 2차적 범죄예방, 3차적 범죄예방으로나누고 있다. 1차적 범죄예방은 일반대중, 2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우범자나 집단, 그리고 3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자가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브랜팅햄과 파우스트는 질병을 막는 방식을 범죄에 옮겨 왔다. 일반대중을 겨눈 1차, 우범자를 겨눈 2차, 이미 저지른 사람을 겨눈 3차로 나뉜다.

접근통제(Access control) 전략의 주요 기능은 보행로, 조경 등을 통해 일정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목표물로의 접근을 막고 대상물의 강화를 통해 범죄자에게 심리적 부담과 위험을 인지시키는 것이다.

접근통제는 드나드는 길을 좁혀 아무나 목표에 닿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다. 잠금장치를 강화해 범죄자에게 심리적 부담과 위험을 느끼게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길을 좁히는 것과 보이게 만드는 것을 나누어 두어야 한다.

영역성(Territoriality) 전략의 물리적 디자인은 사용자들이 소유권과 점유권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잠재적 범죄자들은 영역성의 영향을 인지하게 되어 정당한 사용자들의 권리와 재산권에 대한 관념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영역성은 이 공간이 누구의 것인지를 눈에 보이게 만드는 전략이다. 사용자에게는 내 자리라는 의식을, 범죄자에게는 남의 자리라는 인식을 심는다. 내 자리라는 의식과 남의 자리라는 인식을 함께 만드는 것이 요점이다.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전략은 공공장소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일상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거리에 더 많은 눈(more eyes)을 통해 자연스러운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범죄 위험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의 안전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거리에 더 많은 눈을 두어 자연스럽게 지켜보게 하는 것은 활동의 활성화 전략이다. 자연적 감시는 창과 조명, 시야를 열어 두어 보이게 만드는 설계 쪽이어서 두 전략이 뒤섞였다.

유지관리(Maintenance) 전략은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디자인하거나 이를 개선한 의도대로 범죄예방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하여, 공간을 의도한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처음 설계한 대로 시설이 유지되지 않으면 범죄예방 기능도 함께 사라진다. 유지관리는 그 상태를 이어 가게 하는 전략으로 깨진 유리창 이론과 맞닿아 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이 전략의 이론적 배경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