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이론과 CPTED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르면 사소한 무질서라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거나 범죄와 무질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관용 경찰활동이 필요하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소한 무질서도 엄격히 단속하는 무관용 경찰활동을 낳았고, 이 활동은 오히려 낙인효과를 키운다는 비판을 받는다.

일상활동이론에 의하면 범죄자가 범행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4가지 요소(VIVA 모델)에는 대상의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보호자의 부재(Absence)가 있다.

VIVA의 A는 접근성(Access)이고, 보호자의 부재는 일상활동이론이 꼽은 범죄 발생 3요소 가운데 하나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은 제프리(C. R. Jeffery) 의 범죄통제모델 3가지 중 범죄억제모델에 해당한다.

제프리의 세 모델 가운데 CPTED는 환경공학적 범죄통제모델이고, 범죄억제모델은 처벌의 위협으로 범죄를 막으려는 모델이다.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경우 범죄를 예방하는 장치 또는 수단을 통해 범죄 기회를 줄여도, 풍선효과에 따라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결국 전체 범죄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기회를 줄여도 범죄가 다른 장소·수법으로 옮겨 갈 뿐이라는 전이효과(풍선효과) 비판을 받고, 반론으로 이익의 확산효과가 제시된다.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범죄패턴이론(Crime Pattern Theory) 등은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범행 기회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며, 일상활동이론·합리적 선택이론·범죄패턴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시민의 범죄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전략이다.

CPTED는 건물·공간 같은 물리적 환경을 설계해 범죄 기회를 줄이고, 주민이 느끼는 범죄 불안감도 낮추는 전략이다.

특별예방이론이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인에 대한 형벌의 예방 기능을 강조한 것이라면, 일반예방이론은 형벌을 구체적인 범죄자 개인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라고 보고, 범죄자를 교화함으로써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인에게 형벌로 겁을 줘 범죄를 막는 것이 일반예방이고, 범죄자 개인을 교화해 재범을 막는 것이 특별예방이다 — 지문은 둘을 바꿔 적었다.

범죄예방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개한 브랜팅햄(P. J.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L. Faust)는 범죄예방을 1차적 범죄예방, 2차적 범죄예방, 3차적 범죄예방으로나누고 있다. 1차적 범죄예방은 일반대중, 2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우범자나 집단, 그리고 3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자가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브랜팅햄과 파우스트는 1차는 일반대중(환경설계·방범교육), 2차는 우범자·우범지역, 3차는 범죄자(교정·재범 방지)를 대상으로 나눴다.

접근통제(Access control) 전략의 주요 기능은 보행로, 조경 등을 통해 일정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목표물로의 접근을 막고 대상물의 강화를 통해 범죄자에게 심리적 부담과 위험을 인지시키는 것이다.

접근통제는 출입구·보행로·조경 등으로 사람을 정해진 공간으로 이끌고 외부인 출입을 막아, 범행 대상에 다가가기 어렵게 하는 원리다.

영역성(Territoriality) 전략의 물리적 디자인은 사용자들이 소유권과 점유권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잠재적 범죄자들은 영역성의 영향을 인지하게 되어 정당한 사용자들의 권리와 재산권에 대한 관념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영역성은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내 사용자에게는 주인의식을,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침입이 들킬 수 있다는 인식을 주는 원리다.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전략은 공공장소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일상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거리에 더 많은 눈(more eyes)을 통해 자연스러운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범죄 위험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의 안전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공공장소 이용을 늘려 「거리의 눈」으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활동의 활성화이고, 자연적 감시는 건물·조명 배치로 시야를 넓혀 잘 보이게 하는 원리다.

유지관리(Maintenance) 전략은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디자인하거나 이를 개선한 의도대로 범죄예방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하여, 공간을 의도한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지관리는 시설과 공간을 처음 설계한 의도대로 계속 관리해 범죄예방 기능을 유지하는 원리로, 깨진 유리창 이론과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