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정답: O

허가·신고 없이 영업하는 사람도 풍속영업자에 포함되어, 영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②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정답: O

음란행위를 직접 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도 풍속영업소에서 금지된다(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③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제작‧반포‧판매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정답: X

음란물에 대해 금지되는 것은 반포·판매·대여, 관람·열람하게 하는 것, 그 목적의 진열·보관이고, 제작은 목록에 없다(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④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정답: O

풍속영업소 준수 사항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음란행위·음란물 반포 등·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 네 가지다(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