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정답: O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일곱 명으로 꾸린다. 위원장과 한 명은 상임이고 나머지 다섯 명은 비상임이어서, 상시로 일하는 자리를 둘로 좁혀 두었다. 상임과 비상임의 수를 나누어 두면 구성 문항이 쉬워진다.

②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정답: O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청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위원회의 뜻이 한 번 걸러지도록 만든 구조다.

③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정답: O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로 들어와 남은 임기가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만 한 차례 연임을 열어 두어 짧은 임기가 낭비되지 않게 했다. 짧은 임기가 낭비되지 않게 하려고 예외를 좁게 열어 두었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정답: X

재의결의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지문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보다 더 무거운 문턱을 두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