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회복지전담공무원처럼 아이를 만나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신고의무가 지워진다.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경찰청장이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알려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 O

보호자가 신청하면 지문과 얼굴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잃어버린 뒤에 찾기 시작하는 것보다 미리 등록해 두는 편이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③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

정답: O

유전자검사대상물은 실종아동등만이 아니라 찾고자 하는 가족에게서도 채취할 수 있다. 양쪽을 맞대 보아야 대조가 되기 때문이다. 찾는 쪽과 찾아지는 쪽 양쪽에서 채취해야 대조가 가능하다는 점이 근거다.

④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1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X

목적을 이룬 개인위치정보등은 1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위치정보는 남겨 두는 것 자체가 위험이므로 목적이 끝나면 없앤다. 위치정보는 남겨 두는 것 자체가 위험이라는 판단이 이 조항의 바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