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회의장은 필요할 때에는 경위나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국회의장은 필요하면 경위나 경찰공무원에게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회의장 안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회법이 따로 마련해 둔 권한이다. 국회의 자율과 경찰권의 경계를 국회법이 따로 그어 둔 자리다.

② 국회의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한다.

정답: X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국회의 자율을 지키기 위해 건물 안쪽은 국회 스스로 맡는 구조여서 지문이 안팎을 맞바꿔 적었다.

③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사무처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대는 국회사무처가 아니라 국회운영위원회다. 국회 안에 경찰을 들이는 일이므로 의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의 동의를 거치게 했다.

④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시‧도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재판장이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개정 중이거나 그 전후에 한한다. 재판과 무관한 때까지 상시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요구 상대도 관할 경찰서장이다.